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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공공지원 민간 임대를 둘러싸고 꽤 헷갈리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가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임대하는 법인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9월 7일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설명자료를 냈다. 핵심은 의외로 간단하다.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자체가 없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종부세 등 세제 혜택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20년 장기임대
자체는 이미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8·13 공급대책에서 기존 10년형에 더해 20년 이상 공공지원 민간 임대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임대사업 특성을 고려해 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강화하고, 일부 임대료 규제도 완화하는 방향이다.
즉 이번 국토부 설명자료가 ‘20년 임대정책을 취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토부가 선을 그은 건 ‘세제지원’
문제가 된 부분은 종부세 합산배제 같은 추가 세제 혜택이다. 국토부는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 외의 세부 추진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특히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현재는 20년 장기임대 도입 → 확정, 금융·임대료 제도 개선 → 추진, 종부세 혜택 → 아직 미확정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실제 시작되는지, 종부세나 취득세 같은 세제 인센티브가 최종안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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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기업형 장기임대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